실거주 의무법 한번에 이해하기

실거주 의무법 한번에 이해하기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입니다. 특히, 투자 목적의 매수가 늘어나면서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 바로 실거주 의무법입니다.

1. 실거주 의무법이 뭐야?

실거주 의무법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들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렴하게 집을 샀다면 2~5년 동안 반드시 그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2. 왜 만들어졌을까?

2020년 말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집을 구하기 어려워졌죠. 실거주 의무법은 이런 투자 목적의 매수를 막고 실수요자들에게 집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 누구에게 적용될까?

2021년 2월 이후 공공택지에 지은 아파트와 서울 18개 구, 경기 과천·광명·하남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 당첨자들에게 실거주 의무법이 적용됩니다.

4. 2~5년 동안 꼭 살아야 하나?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실거주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이혼, 출산, 사망, 질병, 근로, 교육, 재개발·재건축,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해야 합니다. LH는 주택을 시세에 맞춰 매각하고 당첨자에게 양도차익을 돌려줍니다. 단, 양도차익에서 주택 취득세, 취득가액공시세, 양도소득세 등을 공제합니다.

6. 최근 실거주 의무법에 대한 변화는?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실거주 의무 완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2024년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실거주 의무 시점이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후로 유예되었습니다. 즉, 2027년 2월 이후부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7.실거주 의무법,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실거주 의무법의 효과는 아직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과 실거주 의무법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8. 실거주 의무법 관련 용어

-분양가 상한제: 정부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한 최대 분양가

-최초 입주 가능일: 건설사가 입주 가능하다고 공고하는 날짜

-실거주 면제 사유: 결혼, 이혼, 출산, 사망, 질병, 근로, 교육, 재개발·재건축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 양도차익: 주택 매각 가격에서 취득 가액을 뺀 금액

마무리

실거주 의무법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지만, 아직 명확하게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과 실거주 의무법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