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의 주요 정책

개혁신당의 주요 정책

서론

이준석 전 국민의 힘 대표를 대표로 하는 개혁신당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고 합니다. 한동안 신당 창당으로 떠들썩했었는데요. 개혁 신당은 사회개혁과 공존하는 정치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제3지대 신당들과 통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기존 거대 양당과 차별성을 부학 하며 선명한 정책 경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혁 신당의 주요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론

개혁 신당의 10 기본 정책

개혁 신당은 저출산과 지방소멸, 저성장 등 국가적 난제에 대안을 제시하고, 공존하는 정치 등을 내세우는 당헌과 정책을 채택하였습니다. 개혁 신당의 10개 기본 정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 개혁

개혁 신당은 공영 방송의 정치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방송 사장 임명권을 대통령에서 국회로 이동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수신료를 폐지하는 대신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만큼 조세를 지원하고 , 재송신료도 조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도 KBS 시사보도 프로그램 진행자를 전원 내부인력으로 대체하고, 방송사에 적용되는 광고 편성, 심의 규제를 OTT 사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개혁

개혁 신당은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한 교육 부분 정강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개혁 신당은 교육 개혁 저출산, 지방소멸 위기 해결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사교육비 경감과 지역 교육환경 개선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책임교육 학교를 설립하여 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의료 개혁

공공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의료인력의 적정 분배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보험료를 소득에 비례하게 부과하고, 본인 부담률을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환경개혁

친환경적인 성장과 녹색전환을 위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신규 건설 중단, 디젤차의 단계적 폐지, 공공기관의 전기차 전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환경 보전과 생태 복원을 위해 , 자연보호구역의 확대와 산림복구, 도시숲 조성들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방 개혁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공약을 걸었습니다. 또한 국방력을 현대화하고, 군인 장병들의 복지와 인권을 향상하겠다고 약소했습니다.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군사기술의 연구 개발에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군복무제도를 개선하고, 군인의 근무환경과 복지를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 개혁

겅제성장과 공정거래를 공시에 추구하기 위해 기업의 혁신과 창업을 지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 창출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업의 규제와 세금을 줄이고, 기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며, 최저 임금을 동결하고 , 비정규직의 정규화와 청년고용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복지개혁

복지의 질과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개편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양극화와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 재분배와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본소득을 시민자본주의의 일환으로 도입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애인복지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득세와 상속세를 인상하고, 교육, 주거, 문화 등의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개혁

정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치자금의 공개와 감독을 강화하고, 비례대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국민의 정치참여와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투표제도를 확대하고,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고, 정치자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례대표제도를 혼합형으로 개편하고, 국민투표제도를 활용한 정책결정과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개혁

한국의 국제적 역할과 지위를 높이기 위해, 다자주의와 다양한 협력을 강화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존중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엔과 G20 등의 다자협력체제 즉 여러 국가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고, 동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 개혁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고, 재임 중 재선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사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관의 임명과 평가, 징계 등을 감독하는 사법부 행정처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확대하고, 법률구조와 무료변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무리하며

여기까지 개혁 신당의 주요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혁 신당은 기존 거대 양당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면 선명한 정책 경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 지대 신당 들과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22대 총선에서 목표로 하는 결과가 있어야 하겠지만 개혁 신당의 정책이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또 우리나라에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