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의 의미와 행사 절차

대통령 거부권의 의미와 행사 절차

서론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견제하고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권한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대통령 거부권의 의미와 행사 절차 거부권이 대한민국 정치 체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본론

1. 대통령 거부권의 의미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을 표시하여 법률안의 효력 발생을 막는 권한입니다.

2.거부권의 역할

1)국회의 입법권 견제

대통령은 거부권을 통해 국회의 입법 과정에 참여하고,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이 헌법 또는 국가 이익에 반하지 않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2)헌법 질서 유지

대통령은 거부권을 통해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 국회의 입법 행위가 헌법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견제합니다.

3)정치적 견제와 균형

대통령은 거부권을 통해 다른 정치 세력과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4). 대통령 거부권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 제정 이후 대통령 거부권은 여러 차례 행사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의 거부를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 또한 국회의 권한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중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국회의 협력을 강조하며 선거법 개정안 등 국회의 입법 활동을 존중했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여소야대의 국면 즉, 정부여당이 소수파이고,야당이 다수파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의결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 송금 특별 검사법 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6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같은 경우에는 21댇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과번석을 확보하여 국회와의 협력이 수월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3.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절차

• 국회의 법률안 의결: 국회가 법률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에게 송부합니다.
• 대통령의 심사: 대통령은 법률안을 심사하고, 15일 이내에 동의 또는 거부 의사를 표명합니다.
• 거부권 행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의결을 통해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 재의결: 국회가 재의결을 통해 법률안을 통과시키려면, 재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찬성 투표가 필요합니다.

4. 대통령 거부권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 권력 남용 가능성: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정치적 갈등 심화: 대통령 거부권은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입법 과정 지연: 대통령 거부권은 입법 과정을 지연시키고, 정책 추진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5.올바른 대통령 거부권 행사

•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행사: 대통령은 거부권을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사해야 하며, 국민의 여론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헌법적 기준 준수: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때 헌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개인적 또는 정치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 국회와의 협력: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양측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결론

대통령 거부권은 대한민국 정치 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이지만, 동시에 주의가 필요한 제도입니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사하여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 정치적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