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앞으로의 과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앞으로의 과제

서론

최근 산업 현장에서 연이어 터지는 대형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중대재해란?

산업 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그리고 동인 한 이유로 급성 중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성 질환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중재재해법이란?

중대재해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책임,처벌,손해배상 등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기존의 산업보건법과 달리, 법인이 아닌 사업주에게 직접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이법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 문제와 제도를 개선하고,노동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대재해법의 적용대상과 범위

이 법의 원칙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에게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 사고의 신고, 조사, 처벌 절차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즉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사고 현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중대재사 사고의 책임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로 한정하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과 사망자가 없을 경우에도 7년 이하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사고의 피해자 보호 및 구재방안

피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상 이외에도, 사업주로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권리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 사고 피해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구재를 위한 조사, 중재, 소송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중대 재해 사고 예방 방법

중앙행정기관에서 중대재해 사고 방지와 관리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 부서나 기관을 설치하여 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수시로 해야 하고 재해 방지를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업주 또한 안전 보건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잘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 해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여기까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적용대상 범위, 신고절차, 피해자 구재 방안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법은 상업 현장의 안전 작업 문화와 노동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